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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비공개]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! – 브라질 저작권법 개정안
저작권 침해는 수없이 들었지만, 공정이용 침해하면 벌금을 물 수 있다? 쭉 안 하다가 새로운 기술문화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는 나라들이 최근에 몇 있는데, 캐나다가 그렇고 브라질이 그렇다. 뭐, 또 많겠지만… 브라질의 경우, 창작자들(authors, ≠ 저작권자 copyright holder)의 권리와 소비자..풀뿌리 기술문화 연구집단|2010-09-05 08:21 pm추천 -
[비공개] “불법 다운로드”의 불법화를 위한 저작권법과 비트토런트
보안뉴스라는 뉴스상품 업체에서 “문화부-저작권단체연합, 월간 ‘저작권 보호’ 8월호 발간” 자체를 뉴스로 삼은 모양인데, 걔 중에 또한 이성환 사이버 팀장이 비트토렌트(BitTorrent)에 의한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실었다. 이성환 팀장은 특수유형 OSP에서 불법저작물이 줄고 있는 것에 ..풀뿌리 기술문화 연구집단|2010-08-19 05:34 pm추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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